사전증여 입증책임

민법 제554조·제555조(증여의 의의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이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제1114조(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입)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취급되고, 유류분 산정에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2026. 2. 개정 민법(기여 보상 증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성격'이 사후 분쟁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 특별수익

상속인에게 한 생전증여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08조). 분할심판에서 남은 재산에 증여액을 더해 전체를 계산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받습니다.

유류분에서 — 기초재산 산입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까지 침해되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대법원 판례상 시기를 가리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0년 넘었으니 안전하다"는 통념은 상속인 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 당시에 그 배경(부양·가업 기여)을 문서로 남겨 두면 훗날 강력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망은행위 해제(민법 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해제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미 이행(등기 이전)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해제

부양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담부증여라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긴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효도계약의 해제와 반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기대하는' 구조 대신, 조건을 계약서에 박아 두는 것이 유일하게 검증된 안전장치입니다.

사해행위 문제

반대로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가 있는 상태의 증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단계 — 사전 검토

시가 평가(유사매매사례가·감정평가)로 증여세를 추산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규모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여·매매·유언·신탁 중 어떤 방식이 목적에 맞는지 갈립니다.

2단계 — 계약과 등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부담부라면 조건 명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로 기재되며, 이 기록이 훗날 특별수익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단계 — 세금 신고

수증자가 3개월 내 증여세를, 취득세는 등기 전후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임대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그 부분이 양도로 과세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통상 증여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증여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남은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 × 유류분 비율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계산 예시

아버지가 장남에게 8년 전 4억 원 아파트(상속개시 시 시가 6억 원)를 증여하고 남은 재산 2억 원, 상속인은 자녀 2명인 경우: 기초재산은 2억 + 6억 = 8억 원, 차남의 유류분은 8억 × 1/4 = 2억 원. 남은 재산에서 1억 원을 받는다면 부족액 1억 원을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시효는 '반환 대상임을 안 때'부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증여받은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증여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 항변이 가능합니다. 증여 사실이 공개된 시점(가족회의, 등기 열람 등)의 기록이 방어 증거가 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지면서, 자녀 없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제3자에게 하는 증여·유증의 자유가 넓어졌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증여 설계의 여지가 달라진 셈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리 오래되어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증여 설계 시 '오래 전에 주면 안전하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