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분명해도 방식이 틀리면 무효라는 것이 유언법의 제1원칙입니다.

민법 제1065조~제1070조(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방식만 인정됩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검인)

자필증서 등 보관자가 있는 유언은 상속개시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유류분과의 관계)

유언으로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은 유효하더라도, 침해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필수 요건

1. 전문 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씁니다. 컴퓨터 작성·대필·복사본은 무효입니다. 2. 연월일: '2026년 8월'처럼 일자가 빠지면 무효입니다. 연·월·일이 모두 특정되어야 합니다. 3. 주소: 판례는 주소 누락을 무효 사유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생활의 근거지로 특정되면 되지만,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성명 자서 5. 날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장(무인 포함)이 찍혀야 합니다.

내용 작성 요령

• 재산은 특정 가능하게: "OO아파트 O동 O호", 계좌번호 명시
• 수증자는 이름+생년월일로 특정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집행 단계가 훨씬 수월합니다
• 수정할 때는 자서로 고치고 날인해야 하며, 사정이 바뀌면 새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후에는 보관 방법(금고, 신뢰할 제3자, 변호사 보관)까지 정해야 실효성이 완성됩니다.

방식 위반

• 자필증서의 요건 흠결(주소·연월일·날인 누락, 타이핑 작성)
• 녹음 유언의 증인 구술 누락
• 공정증서의 증인 결격(수증자와 이해관계 있는 증인 등)

방식 위반은 서면 자체에서 드러나므로 입증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유언능력 부재

중증 치매·의식불명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의사능력 결여로 무효를 다툽니다. 핵심 증거는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이며, 진료기록 감정(감정의가 기록을 토대로 당시 인지 상태를 평가)이 승부처가 됩니다. 요양등급 판정 자료, 간병 기록, 작성 당시 동영상·목격 진술도 보조 증거가 됩니다.

위조·변조 주장

필적 감정으로 다툽니다. 고인의 다른 자필 자료(편지, 메모, 서명 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감정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므로, 무효 소송은 사실상 상속 판을 다시 짜는 소송입니다. 분할심판·유류분 청구와의 선후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단계 — 개봉하지 말 것

봉인된 유언증서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참여 하에 개봉해야 합니다(민법 제1092조). 임의 개봉 자체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위·변조 의심을 자초해 분쟁을 키웁니다.

2단계 — 검인 청구

자필증서·녹음 등의 보관자 또는 발견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기일에 상속인들이 소환되어 유언장의 상태(필적, 날인, 매수)를 확인하고 조서에 남깁니다. 검인은 유효성 판정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이므로,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3단계 — 집행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 지위)가 유언 내용에 따라 등기·인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유증 등기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는 구조이며,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유언의 힘입니다.

검인 없이 등기부터 시도하거나, 검인기일에 불출석해 불리한 정황을 남기는 실수가 잦습니다. 발견 직후 절차 설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단계

• 자필증서: 비용 없음. 다만 문구 검토를 받는 비용은 무효 위험 대비 가장 싼 보험입니다.
• 공정증서: 공증 수수료가 재산 가액에 비례해 발생하고,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수증자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선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신탁 보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와 승계를 함께 설계할 때 검토합니다.

집행 단계

• 검인 청구 비용(인지·송달료), 유증 등기 비용(취득세 포함), 유언집행자 보수(정한 경우)
• 분쟁 발생 시 유언무효·유류분 소송 비용은 별도

준비 체크리스트

1. 재산 목록과 승계 구도 정리 → 2. 유류분 침해 시뮬레이션 → 3. 방식 선택(공정증서 우선 검토) → 4. 유언집행자 지정 → 5. 보관·공개 계획

유언은 쓰는 것보다 '분쟁 없이 집행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규모가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필증서의 엄격한 방식 심사

대법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누락, 날인 흠결을 무효 사유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방식 요건은 완화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유언 자유의 확대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직계가족이 없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 귀속을 온전히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무자녀 부부의 유언 설계 수요가 커진 배경입니다.

유류분 시효와 유언 공개 시점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유언장이 공개되어 자신의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부터 유류분 1년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인기일 출석 여부와 그 조서 기록이 시효 공방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