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행조회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제1114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 2. 개정 민법(유류분 제도 정비)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근거를 마련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반환 방식을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 반환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1단계 — 재산·증여 내역 파악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보험·주식 계좌를 조회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정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는 경우 소송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2단계 — 내용증명·협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관리와 협상 개시 양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3단계 — 조정·소송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관할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법원입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 재산 평가, 특별수익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고, 그날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조항은 상실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6년 2월 개정 민법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가액반환 원칙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환 방식은 부동산 지분 원물 반환 대신 금전(가액) 반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개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A × 유류분 비율 B) − 특별수익 C − 순상속분 D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고, 남은 재산 3억 원, 제3자에게 상속개시 6개월 전 증여된 현금 2억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초재산 A는 5억 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2.5 = 3/5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3/10, 유류분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남은 재산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액은 없고, 그 미만이면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것이든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수십 년 전 증여라도 다른 자녀가 받았다면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 — '반환청구 대상임을 안 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증여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유족 간 대화·문자·장례 이후 재산 논의 기록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나머지 유류분 조항은 패륜 상속인 상실사유와 기여분 준용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이 2026년 2월 개정 민법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