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청구비용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절차상 가장 중요한 규칙: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기여분은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거나, ②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이나 조정 신청 없이 기여분 심판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 분할 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
• 결렬 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
• 조정 → 심판 순으로 진행, 기여분 인정액이 정해지면 그만큼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분할

유류분 소송(민사)에서는 기여분을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실무였으나,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기여 보상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어 방어 논리로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정해진 요율표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실무에서 참고되는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형: 부담한 요양비·생활비 총액, 간병에 투입한 기간을 금전으로 환산해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재산기여형: 대출 상환액, 무급 노무의 시장가치, 재산 증가분에 대한 기여 비율로 접근합니다.
• 비율형: 상속재산의 10%, 30%처럼 비율로 정해지는 예가 많고, 기여가 압도적인 사안에서는 절반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상속인의 몫과 유류분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 형평을 고려하므로, 현실적인 목표액을 정하고 그 범위의 증거를 집중시키는 편이 과도한 주장으로 신뢰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여분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유형별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종전 문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수십 년 가업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조차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개정 후: 2026년 2월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은 '이 증여는 기여의 대가'라는 방어가 가능해졌고,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 증여의 성격(단순 애정 증여인지, 기여 보상인지)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 가업 종사 기록, 간병 내역 — 가 유류분 소송의 승패 자료로 격상된 셈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한 묶음으로 진행되므로 비용·기간도 분할심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가사비송 기준으로 청구 규모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감정비용: 부동산 평가, 기여 시점 재산 가치 평가가 필요하면 추가됩니다.
• 변호사 보수: 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기여 입증 자료의 정리 난이도가 반영됩니다.
• 기간: 조정 수개월, 심판까지 가면 1년 이상이 보통입니다. 기여분 쟁점이 붙으면 일반 분할심판보다 심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 판단이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여분으로 늘어날 몫의 기대값과 절차 비용을 초기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고, 협의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분할 계산의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기여분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기여분 비율은 법원 재량이므로 예시의 수치는 구조 설명용입니다. 특별수익이 함께 있는 사건은 가산·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계산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세 제도는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상속기여분청구비용 사건의 실패 원인 1위는 '기여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부재'입니다. 현금으로 도와드린 세월은 법정에서 숫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좌 내역·의료 기록·근무 자료를 소급 정리하고, 분할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여분 반영 계산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