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선임료

민법 제844조·제846조 이하(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사유를 안 날부터 2년)에 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혈연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기본 절차입니다.

민법 제855조·제863조(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 사망 후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이하(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상속 관계도 새 가족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누가

당사자(부·모·자녀)뿐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상속 국면에서는 다른 상속인이 전형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 서류상 자녀가 지워지면 자기 상속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문제 삼으려면 이 2년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됩니다.

한계 — 친생추정

혼인 중 임신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관계는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어느 소송이 맞는지는 출생 시점과 혼인 관계를 따져 정해지며, 소송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각하됩니다.

입양의 실질(입양 의사로 키운 관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사적 검사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검사기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참고자료이고,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 절차의 검사로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

소송에서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는 제재가 가능하며 거부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수검명령 단계에서 다툼이 정리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부(父)가 이미 사망한 인지청구 등에서는 형제자매·조부모 등 다른 혈족과의 유전자 비교로 혈연을 입증합니다. 유골·유품에서의 검체 채취는 요건이 까다로워, 생존 혈족 비교가 기본 경로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사건의 향방은 대부분 정해지므로, 소송 전략은 '검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후에 인지된 경우,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분할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액지급청구에는 제척기간 법리가 적용되므로 인지 확정 후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상속인 입장이라면, 인지청구·가액지급청구의 기한 준수 여부와 유전자 입증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축이 됩니다.

효과

•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 쪽의 상속권(과 부양 관계)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일반 입양(친생 관계 유지)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요건과 절차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 친생부모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심사합니다.

상속 설계 관점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다면 친양자(또는 일반 입양) 절차가 정공법입니다. 유언·증여만으로 처리하면 유류분 등 분쟁 여지가 남는 반면, 입양은 지위 자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므로, 어느 방식의 입양이었는지가 상속 사건의 첫 확인 사항이 됩니다.

절차의 골격

가사소송(친생자 관계 사건)은 피고 주소지 등의 가정법원 관할이고, 조정이 가능한 유형은 조정 절차가 선행됩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기간

• 유전자 검사에 다툼이 없는 사건: 수개월 내 종결이 많습니다.
• 수검 거부·소송 유형 다툼이 있는 사건: 1년 내외 또는 그 이상.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또는 창설)까지 마쳐야 상속 절차에 쓸 수 있습니다.

비용

• 인지·송달료는 소액이지만, 유전자 검사비(법원 절차 검사), 사망자 사건의 기록 추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건 유형과 다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무 팁

이 유형의 사건은 기한(2년 규정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사망을 안 날, 사유를 안 날의 입증 자료(부고 통지, 연락 기록)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적법성의 안전판이 됩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의 상속 절차(분할·가액지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두 번 소송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상속분은 혼인 중 자녀와 동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외자와 혼인 중 출생자의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인지 판결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인지 확정과 동시에 상속인 지위가 소급 인정됩니다.

분할 후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

민법 제1014조는 상속 개시 후 인지된 자가 이미 분할을 마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판례는 이 청구에 기간 제한 법리를 적용하므로 인지 확정 후 신속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 상속 구도 확인의 중요성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인 지위 사건의 결론은 포기·분할 등 다른 절차의 구도까지 바꿉니다. 친자관계 확정 → 상속인 범위 확정 → 분할·유류분 계산의 순서로 사건 전체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